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분할 (문단 편집) == 결론 == 한 마디로 북한 분할안은 중국만의 희망사항이자 [[망언]]이며[* 중국이 2020년대 이후 국가 차원에서 한국 문화 예속화를 비롯한 한국 관련 역사왜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분할안만으로 만족할 국가가 아니며 오히려 북한 전역을 중국 영토로 편입시킨 뒤 남한에 대한 속국화 또는 친중 괴뢰국가화 더 나아가 합병과 동시에 중국 영토로의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분할안이 제시된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금과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제안이 조금이나마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지금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극도로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을 단 1cm도 허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기타 대한민국 [[애국가]]에서의 '[[삼천리]]'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 북한은 많은 한국인들의 시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 적어도 [[안중근]]이나 [[김구]] 같은 애국지사들이 등장한 땅이자 [[현대그룹]]이나 [[숭실대학교]] 등의 창설과정에서 이에 관여한 인물들이 그리던 땅이었다. 단지 김씨 괴뢰정부로 인해 대한민국의 적법하고 정당한 통제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이북 5도|미수복 영토]]'''이거나, 북한 당국의 권력욕에 남한의 실향민이 고향 땅의 가족의 생사에 관한 소식을 알아내는 것조차 막을 정도로 고집만 없었더라도 동서독 이상으로 통일이 추진될 수도 있던[*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조차 고향을 북한 땅인 황해도 평산으로 인식하였고, 평양에서는 분단 직후에는 가장 인기가 많던 정치인이 지역 화합을 강조하던 온건 우파인 [[조만식]]이었다. 단지 김일성이 소련에 아부를 하여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통해 기회주의자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은 물론 [[토지개혁]]으로 단순 지주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인사까지 권력에 방해될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시킨 것뿐이다.] 곳이다. 대한민국 헌법적 입장에서 치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폐가에 불한당 한명이 무단으로 눌러앉아 깽판치고 사는걸 그냥 눈감아줬더니 [[6.25 전쟁|내 집까지 뺏으러 와서]] [[인천상륙작전|겨우 막고]] [[평양 탈환작전|무단으로 살고 있던 폐가를 다시 뺏을려다]] [[장진호 전투|실패해서]] 계속 그냥 두니 그 불량배가 남에게 폐가 일부를 주겠다고 하는 꼴이다. 말이 될 구석이 있나. 비록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떤 입장에서는 북한을 그냥 남의 나라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침략을 계기로 [[나당전쟁]] 시기와 비슷한 형국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랬듯 민족성을 '각성'하게 될 수도 있다. 젊은 세대도 북한에 외국엔 없는 전월세 제도 같은 것이 있다든가[* [[전세]]라는 표현은 북한의 사전에도 실려 있다. 실제로 90년대 이후로는 집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전세가 북한에서 부활하기도 했다고 한다.], '[[봉산탈춤]]' 같은 것이 북한 땅에서 유래한 것임을 듣거나 심지어 현대 대한민국의 유명 인사조차 아직 고향인 북한을 기억하는 경우나, 부모나 조부모 대로 가면 [[실향민/대한민국#s-2|북한 땅 출신이 있는]] 등의 경험을 하면 왜 저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었는지 이해한다. 세계인의 시각으로는 북한을 한국의 영토로 여기진 않을 지라도 주권국가로 여기고 있다. 북한이 통째로 중국에다 땅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중국 측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노릇인데 중국이 먼저 숟가락을 빼들고 한국보고 북한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가정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의심스러운 전개이다. 미국이 아무리 불필요한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과 가장 살벌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이 중요한 동맹국의 영토를 넘보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또한 현재 가장 살벌하게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에 더해 동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상하는 미국 입장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즉, [[대한민국 국군]]과 [[미군]]은 한반도를 사수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아무리 한국이 중국보다 군사력이 약하다지만 고작 북한 하나 차지하겠다고 군사력이 서방 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대한민국과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자칫하면 공들여 키워 놓은 군사력의 상당수를 상실하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영토 확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 또한 견뎌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국력이 약소한 [[대만|중화민국]]'''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유야 다양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 무엇보다도 중화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의 감시와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중화민국의 국력 경쟁은 사실상 이미 중국의 승리로 끝났고 중국의 압력 아래에 전 세계가 중화민국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에만 줄을 서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중화민국은 자유롭게 스스로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어쩔 방법이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수틀리면 군대를 보내 짓밟고 자신의 깃발을 꽂으면 끝나는 정복전의 시대는 완전히 저물었고, 치밀하게 전개되는 외교와 정보전의 시대에서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과 패권주의는 끊임없이 견제를 받는다[* 여기에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내세우는 전랑 외교 때문에 우호적인 국가마저도 드문 형국이다. 더구나 미국 등 서방 세계의 기술 해킹 등과 같은 스파이질 때문에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국 수출이나 이전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다시 말하자면, 중화민국보다 훨씬 강력하고 외교도 사정이 좋은 대한민국의 영토, 북한을 먹으려고 시도한다? 중국 입장에선 여러모로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다. 북한의 영토를 가져올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수단과 명분이 없다.''' 수단은 있으나 명분이 없거나, 명분은 있지만 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이쪽은 둘 다 없다. '''즉,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말.''' 사실 학계에서는 중국의 북한 완전 '병합'만 따지면 논의가 영 되지 않고 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 붕괴 후 북한 영토에 대한 중국의 분할 및 일부 편입 시도 가능성은 존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괴뢰국가화 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간접지배,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나타난 친미정권 수립이나 중국에 유리한 친중정권의 수립, 그리고 이를 통해 형식적인 주권은 내버려 두고 사실상 보호국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상임이사국]]이라도, 국제 사회를 어느 정도는 의식해야 하는 이상, 정도가 있다.[* 일단 [[미국]], [[영국]], [[프랑스]]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북한을 분할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미소군정처럼 북한이 안정되고 통일이 되건 새로운 북한 정권이 탄생하던 새로운 체제로 변화할 때까지의 과도기로써 군사적으로 잠정 관할하는 것이지 중국이 북한을 손쉽게 합병할 북중합방은 국제사회도 좌시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명분이 없다. 이미 [[조중변계조약]]으로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확정했는데, 북한과 한국이 중국을 침공할 의사가 없는데도 영토를 병합하려 드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침공이나 다름없다. 한반도는 그 이전부터 [[고구려]]와 [[발해]]를 비롯해 [[세종(조선)|세종대왕]]이 [[4군 6진]] 개척을 완료한 이래로 줄곧 [[한민족]]의 영토였다.[* 다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간 관계가 더더욱 힘의 논리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중국이 명분도 없이 북한을 군대로 점거한 후 "[[한민족]]? [[4군 6진]]? '''[[응 아니야|그래서 뭐 어쩌라고?]]'''" 식으로 나오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는 하다.] 이것이 중요한 점은 중국이야 인민들 생각이 어떻든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행동을 강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생기긴 하지만, '''통일이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굳이 국가가 나서서 당위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어쩌면 수복을 준비해야만 정권 유지가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다.] 마음 놓고 총력전을 준비할 수 있고 '''[[나당전쟁|심지어 중국의 병합에 저항하는 북한 주민과 북한 간부도 남한과 협력하여 함께 빨치산 무력투쟁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것은 중국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10년대 들어서도 북한을 변함없이 비호하는 중국이 한한령이라는 갑질까지 남한에 시전하자,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대한민국|중국이 주적]]이라는 인식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기까지 했다. 여기에 통일을 남한보다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민족 자존' 같은 선전을 줄기차게 들은 북한 주민들은 설령 남한이 미제 식민지라고 믿고 있더라도 남의 나라, 그것도 중국에 흡수당하는 것은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애초에 [[6.25 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북진통일]]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북한 분할 같은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서 한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도 절대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토 확장을 용인할 리가 없고 일본 역시 중국의 영토 확장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이 뻔하다[* 당장 [[남중국해]] 문제만으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제대로 못박겠다고 나서고 있는 와중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일부가 중국에 의해 분할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사항이 못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쪽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때가 기회라며 미국편에 서서 집단적 행동에 같이 나설 것이고, 유럽연합과 영국 역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도 영국/프랑스 같은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은 중국과 한 편이라지만, 러시아 역시 극동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 만약 중국과 한/미/일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대놓고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다.[* 물론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토확장을 하려는 무리한 시도 같은 것에 대해서만 보이콧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의 분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 편을 들 것이다.] 더구나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산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미국이라서 경제적인 문제가 걸린다. 만약 중국 말만 듣고 저랬다가 미국이 OPEC과 자국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나오는 석유만 가지고도 소비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라서 러시아의 경제만 파탄나고 만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중국의 국익에 가장 좋은 방안은 원래는 '''김씨 정권이 자멸한 후 친중정권이 북한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김씨 정권이 자멸한다는 보장도 없고 통일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의 후속 정권이 친중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그 대신에 '''통일을 인정하는 대가로 통일 한국에 이권을 최대한 뜯어내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아예 중립 지대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다. 즉,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력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다만 사방이 강대국인 동북아에서 중립을 선언하고 모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한국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결국 어느 한 편에는 붙을 수밖에 없다. 당장 [[대한제국]] 시절 중립 선언을 했다가 [[일제강점기|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서 현 북중국경선의 유지나 라진항 조차, 어장 개방, 광산개발권 등 기존에 북한과 합의한 경제적 이권을 통일 한국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확약시키는 방법을 쓰려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